유럽위원회, 전례없는 강경한 입장 “강령 준수않으면, 유럽에서 퇴출” 경고
틱톡, 스위치 등 30여 글로벌 기업들도 ‘서명’, 6개월 내 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강력 단속, 제재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도 이런 방침을 준수할 것을 앞다퉈 공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의 보도를 종합하면 특히 메타, 구글, 트위터 3사가 나란히 “EU의 방침에 따라 가짜뉴스에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식 성명을 내놓은 모습도 눈길을 끈다.
앞서 EU는 대규모 광고주들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최신 업무규범에 따라 허위정보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EU 집행부는 지난주부터 이같은 강경한 방침을 내놓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고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해왔다. 서명을 한 기업들은 앞으로 허위사실이나, 가짜 계정, 정치적으로 편향된 광고에 대처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의 전세계 매출액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EU는 경고했다.
이에 메타와 구글, 트위터 등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빅테크들이 나란히 이에 서명을 하고, 서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이들 뿐 아니다. 틱톡과 아마존(AMZNO) 라이브 스트리밍 e스포츠 플랫폼 트위치 등 세계적인 기술기업들과 대기업들이 모두 EU의 이런 조치에 자세를 낮췄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6개월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후 2023년 초에 그간 어떤 노력과 성과를 거뒀는지를 두고 자세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티에리 브르타뉴 EU의 산업부처 대표는 “만약 서명 후에 약속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아예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만약 규칙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유럽 권역의 모든 정보 공간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EU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컸다. 브르타뉴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범유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EU의 가짜뉴스 단속을 가속화하는 동기가 된 셈”이라고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 약간의 반발도 없지는 않다. 유럽 상업 텔레비전 및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협회(ACT) 등에선 “개정된 (가짜뉴스 제재) 강령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조건, 즉 ‘허용할 수 없는 조작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서 한 기업들의 약속(서명)은 명백하지 않고, 강령을 요구하지 않는 법을 따르기 위한 포괄적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껴 갔다.
그러나 이에 대한 EU의 입장은 단호하다. 베라 주로바 유럽위원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유럽이 그 동안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유럽은 더 이상 (가짜 및 허위정보 앞에서) 순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메타, 구글, 트위터,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순순히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강경한 조치를 뒷받침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