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가짜 허위정보 유통 통제, “우크라 사태가 새로운 계기”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EU가 주로 구글, 메타를 겨냥해 이들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연합(EU) 의원들 사이에 최근 합의된 새로운 인터넷 규칙에 따라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이 규칙이 제정되면, 이들 빅테크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EU회원국과 이사들이 이처럼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기까진 난항을 겪었는데, 무려 16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이루어졌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유럽 연합의 반독점 지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가 구글과 그 산하기업 알파벳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이다.
지난 달, 27개국 블록과 국회의원들은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그들의 핵심 사업 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불리는 획기적인 규칙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 지도자 베스타거는 트위터에서 “DSA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이 온라인에서도 불법임이 드러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8년 전 이런 규정을 요구했던 디타 차란조바 EU 의원은 특별히 이 협정을 환영했다. 그는 “구글, 메타 및 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은 그들이 독립적인 디지털 섬(사실상 치외법권)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에 구글은 성명을 통해 "법이 확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은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하여 남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일단 표정 관리에 나섰다.
DSA에 따르면, 이번에 주요 타깃이 된 구글, 메타 등은 앞으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EU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교, 성별, 인종,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를 금지한다. 온라인상에서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오도하는 전술인 어두운 패턴도 금지된다.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검색 엔진은 위기 동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허위 정보가 계기가 됐다. 그런 이면에는 구글, 메타와 같은 대형 빅테크들의 SNS와 온라인 네트워크에 가짜 뉴스가 넘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은 앞으로 그들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데이터를 EU 규제 당국과 연구자들에게 넘겨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은 규정 준수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0.05%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마틴 쉬르드완 EU 의원은 중견기업에 부여된 면제를 새삼 비판했다. 즉 “보수층의 압력으로 중견기업 예외규정이 통합되었다, 이것은 실수”라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예외 규정은 또 다른 ‘구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SA는 2024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