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경쟁 저해 행위로 EU․영국서 끊임없이 반독점 조사받아
“최근에도 양사 담합성 온라인 광고 프로그램으로 조사 중”
외신들 “구글, 메타, 공정경쟁 의식 희박한 점이 문제” 지적도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EU와 영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와 관련해서도 EU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영국에 따르면, 이는 구글과 메타가 2018년 구글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공개 입찰에 메타의 시청자 네트워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글로벌 기업 간의 암묵적 ‘담합’ 정도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코드네임 ‘제디 블루’로 명명된 이 합의는 결국 경쟁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즉 구글의 공개 입찰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경쟁하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기술 광고 서비스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결국 EU와 영국 반독점 감시단은 온라인 광고의 메타에 의한 잠재적인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그렇잖아도 구글과 메타는 진작부터 EU와 영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반독점 및 반경쟁적 조사를 받는 등 끊임없는 규제를 당해왔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양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컨설팅 및 리서치 기관인 ‘퓨처럼 리서치’는 “양사가 반독점과 공정 경쟁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유럽 관계자들은 이들에 대해 늘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들 회사들이 유럽 규제당국에 의해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글과 메타가 EU와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반독점 및 반경쟁적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혁신과 기업 이미지의 향상은 규제와는 무관한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라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구글과 메타의 ‘제디 블루’ 협정에 대해 감독 당국은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고, 출판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EU의 경쟁정책부서와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을 통해 해당 온라인 광고 관행을 별도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EU와 영국의 반경쟁적 협약에 대한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제디 블루’ 협약은 또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5명의 주 검찰총장들에 의해 미국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두 회사가 비용을 절약하고 독점금지법 위반일 수 있는 경쟁사들을 차단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이 밖에도 구글은 또 다른 반경쟁적 사례로 유럽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프랑스 프라이버시 감시 기관은 지난 2월 구글이 국가 간 GPR 데이터 전송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EU 데이터를 허락없이 미국으로 전송한 것이며,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다. 이에 프랑스 국립정보자유위원회는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를 사용하는 조직에 대해 서비스 사용을 1개월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