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영상 증거물 촬영시 수사기관에 위치정보 자동전송
불법선거 현장 증거물의 무결성 입증 가능
[애플경제 진석원 기자] 정부가 불공정 선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를 선거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DAS는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인증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과수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증거물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여 공명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선거범죄는 SNS,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학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특성 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물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수사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DAS 시스템을 2015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이 출시됐다. 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확인되는 화면을 캡쳐해 즉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DAS앱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이른바 디지털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으로 추출되어 촬영자의 위치나 기기정보 등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정보 조작이 의심될 경우 인증데이터와 해시값을 1:1로 비교한다. 이후 전송된 인증정보는 다시 수사관에게 온라인으로 발급되어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취득한 증거물의 수집 절차에 대한 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과학적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증거물의 진정성 입증에 들어갈 인력과 시간적 비용을 아껴 수사 속도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DAS 인증서비스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활용되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여러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DAS 앱의 화면 캡쳐 기능을 활용한 DAS 사용량은 매 선거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DAS 사용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8,299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20,834건이 사용되었다.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용된 인증 건수가 총 24,21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국과수는 현재 디지털증거물 인증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명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통해 증거물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외에도 세관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화 음성분석,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얼굴인식엔진 등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감정기법의 개발․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