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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일련의 공약은 그 실현 여부를 둔 논란이 이어지거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최근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공개와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는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중 ‘가상화폐 공개’는 기존의 기업공개(IPO)와 일단 절차는 흡사하다. 마치 IPO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같다. 즉 가상화폐를 모집하는 기업들이 발행 목적이나 규모, 경영 계획 등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고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식이다. 백서를 공개하면 이를 참고해서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공간의 IPO와는 달리 가상화폐 공개를 위한 백서에는 사업과 관계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다. 만약 투자자가 투자를 결심하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계좌에 자신의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은 자체 가상자산을 투자자가 송금한 가상자산과 일정 비율로 맞바꿔주는 것이다. 추후 투자자들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본래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ICO가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자금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이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에 가까운 양상으로 흘러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2017년 9월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ICO는 사업 계획, 즉 백서만 보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며 이를 금지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는 ICO를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대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ICO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 후보가 제안한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연동시킨 것이다. 이는 증권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으로서 거래도 가능한 것이다. STO는 증권발행형 STO와 자산유동화형 STO이 있다. 전자는 주로 비즈니스 모델, 즉 기업 이윤과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게 보통이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수익을 기대할 만한 회사의 증권과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산유동화형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자산 유동화를 위해 발행하여 공개하는 코인이다. 이는 자산의 유동화난 분산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STO는 그러나 각기 장단점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단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거나, 미미하다. 특히 ‘스마트 계약’을 통해 중간매개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배제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기업공개 절차보다 더욱 간소화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토큰 발행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장치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 만큼 안전한 투자라는 얘기다. 이는 또 자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즉 기존의 토큰이나 주식과는 달리, 분할된 형태로 소유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해당국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발행인 요건이나 투자자로서의 적격 사항 등에 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국내에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아, 유통이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STO가 빌행되고, 다시 가상자산 공개 제도가 공식화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 분명하다. 제도화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지나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체책도 필수적이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