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구글 등 결코 독점기업 아니다” 반규제 저항논리 설파
미 기업들 적극 후원, 설립 50년 간 ‘시장만능주의’ 전도사 역할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아마존,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미국의 전형적인 우파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가 “빅테크는 결코 독점기업들이 아니다”는 반박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케이토 연구소는 1977년 시장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후 “작은 정부, 자유 시장, 개인의 자유, 그리고 평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공공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대표이자 창립자인 에드워크 크레인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대부분 철저한 시장주의를 고수하며 주로 기업 후원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제기되는 독과점 비판에 대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반독점 소송 관련 로펌 및 변호사 비용만 높아지게 할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반발은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내에서 실리콘 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검찰은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조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세계 디지털 산업을 주름잡는 거대 기술기업들을 차례로 겨냥한 것이라는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들에겐 험난한 앞날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케이토 연구소는 수 개월 전부터 부쩍 이에 맞선 ‘저항 논리’를 설파하며 ‘반(反)반독점 규제’캠페인에 나선 듯한 태도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이들 주장을 인용, 소개하기도 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시장 지배력이 결코 독점 수준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사용자 수, 접속률 등은 서비스의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시장점유율의 근거는 아니다”면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점유율 논란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케이토는 “온라인 광고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미국 전체 광고의 절반 수준인 49.4%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온라인 광고 중에서 구글 14.3%, 페이스북 12.5%, 아마존 온라인 5.1% 등 미국 내 전체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케이토는 또 아마존이 2021년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의 40.4%를 차지한다고 예측되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 거래는 美 전체 소매업의 15.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7월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후 내려진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당시 미 워싱턴 D.C 지역법원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로 페이스북이 SNS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광고시장 전체의 매출액 대비 점유율,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시장 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미 법원의 기각은 독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기보단, 소송 요건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라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검찰이 최근에도 잇달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반독점 규제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수 년 동안 유럽 역내의 기업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들에 대해서도 반독점 벌금을 매기거나, 세금 폭탄을 안기는 등 다양한 규제책으로 맞서온 것도 반독점 규제의 근거를 제공하는 대목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역시 이들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케이토 연구소는 “친기업, 반규제”의 기치를 들고 꾸준히 ‘빅테크 옹호론’을 펼치고 있어 귀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