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애초 말한 LTE 5배는커녕, 실내에선 그 절반 수준”
소비자시민단체들 직접 서울지역 5G 품질조사, 정부 설명 반박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5G는 출시 이래 기대에 못미치는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도 다시 이 문제가 소비자단체에 의해 불거지고, 특히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5G의 속도와 품질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과기부가 지난 5-6월 5G 서비스 수신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진행한 전국 85개 시 100개 지역과 115개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중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5G 품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장된 정보를 당국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맹에 따르면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LTE 서비스 대비 불과 3.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5배 빠르다던 과기부 품질조사 결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특히 과기부 품질조사에서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 ‘옥외’만을 대상으로 해 주로 자택이나 직장, 실내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게 연맹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연맹 등 시민단체들의 합동 조사에서는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의 입장에서 동주민센터, 은행, 대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 실내 5G 품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LTE보다 불과 2.5배 빠른 수준으로, 지난 8월 과기부가 발표한 5G 품질 조사 결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10개 지역 행정동 및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서 진행된 것이다.
연맹과 시민단체들의 설명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5개 행정동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11.60Mbps로, LTE 서비스 대비(207.74Mbps) 3.4배 빨랐다. 그러나 정부 품질조사 결과에 비하면 4분의 3 (7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3사가 5G 서비스 최초 상용화 당시 과기부에 제출한 5G 서비스 품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당시 SK텔레콤 등은 최대 전송속도 20배,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100배에 이를 것이란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통3사의 5G 속도 및 커버리지 마케팅과 정부의 5G 품질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게 연맹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연맹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8월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지역 15개 행정동에서 측정한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987.00Mbps 수준(LTE 서비스의 약 5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 ‘옥외’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이용자들이 실내나 집안, 사무실 등에서 5G를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체감과는 동떨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비자단체들의 조사에선 그나마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880.20Mbps, 2호선은 686.86Mbps로 나타나 과기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는 지상보다는 지하 노선, 지하철 객차보다는 역사 승강장에서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통3사가 지하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집중 설치한 영향이란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5G 서비스 품질이 이통 3사의 마케팅과 과기부 품질 조사결과와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만큼 국민 체감에 맞도록 조사대상에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을 포함하고 자택, 직장, 공공시설 등 실내 표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기부와 이통3사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킨 ‘20배 빠른 5G’라고 과장했던 사실, 특히 실내를 중심으로 5G 서비스 품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5G 품질과 커버리지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단계적인 개선계획, 5G 불통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