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고도화‧공정 혁신 등 기술혁신 활동 촉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대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2020)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노동과 자본의 성장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코로나 19 영향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ICT 기술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CT 활용도가 높은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수)은 2019년 기준 161만8000만원으로 비ICT산업의 5750만원 대비 약 2.8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20 KISDI 생산성 계정)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중간투입률, SW인력 활용률, 그리고 기업의 ICT 신기술 활용도 등 3가지 지표를 이용해 산업별 ICT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ICT중간투입률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체 중간 투입에서 ICT 부품, 기기, 서비스 등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전산업의 ICT중간투입률은 9.9%로 전년대비(10.2%) 소폭 하락,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2010년대 들어서는 정체 혹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전산업의 ICT중간투입률은 2000년 4.9%에서 2011년 9.6%로 빠르게 상승, 하지만 이후 정체되면서 2018년 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제조업의 ICT중간투입률은 11.4%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산업에서의 ICT중간투입률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ICT중간투입률은 2000년 3.6%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1년(9.8%) 이후 2015년(9.7%)까지 정체, 2016년 11.8%, 2017년 12.2%로 상승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제조업 부문에서는 ICT제조업군(전자부품 46.8%, 컴퓨터 57.3%, 통신·방송기기 71.6%) 및 기계산업군(의료·정밀·광학·시계 23.4%, 전기장비 8.1%, 자동차 3.3%, 일반기계 3.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ICT중간투입률을 기록한 반면 철강(0.7%), 정유(0.7%), 화학(0.6%) 등은 1% 미만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 서비스업의 ICT중간투입률은 9.0%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2011년 9.6% 정점 이후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ICT중간투입률은 2000년(6.9%) 이후 2011년(9.6%)까지 제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W인력 활용률은 산업별 인력 구성을 분석한 지표로 전체인력 대비 SW인력 비중으로 정의된다.
분석 결과 2020년 전산업의 SW인력 활용률은 1.5%로, 2008년 0.9%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SW인력 활용률은 2011~2016년 평균 1.1%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제조업의 SW인력 활용률은 0.6%로 서비스업 대비 1.1%p 낮은 수준이다. 2008~2016년 평균 0.4% 수준을 유지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7년 0.6%로 소폭 반등해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음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SW인력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SW인력 확보를 통한 자체 개발보다는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서비스업의 SW인력 활용률은 1.7%이며 전산업 추세와 유사하게 2012~2017년 평균 1.4%로 정체기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는 증가 추세다.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로는 ICT서비스업군의 SW인력 활용률이 타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며 세부 산업 전반에서 2008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 신기술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산업별로 ICT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현황과 주요 활용 기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9년 전산업의 ICT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13.1%로 2017년 8.2%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녕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이슈가 제기된 후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고 기업은 데이터, 플랫폼 등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략을 재구성한 것이 2017년 이후 ICT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ICT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 (자료= 2017-2019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9년 제조업의 ICT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10.9%로 2017년(6.7%) 대비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ICT제조업의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19.0%, 비ICT제조업은 10.0%로 비ICT 제조 기업들의 신기술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2019년 서비스업의 ICT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15.4%로 2017년(9.7%) 대비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ICT서비스업의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44.5%, 비ICT서비스업은 9.0%로 비ICT 기업들의 신기술 활용도가 ICT 기업들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ICT는 제품 고도화, 공정 혁신 등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ICT 활용의 중요성이 크며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별 ICT 활용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평균 9.5%이던 전산업 ICT중간투입률은 2010년대 후반에는 평균 10.0%로 0.5%p 증가에 그치고 있고 가장 최근인 2018년 기준으로는 9.9%로 2017년(10.2%) 대비 소폭이지만 하락한 상황이다.
또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의 ICT중간투입률은 타산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 속도 역시 이들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비ICT산업의 경우 제조부문에서는 기계산업군(의료·정밀·광학·시계, 전기장비, 일반기계 등)이ㅡ 서비스부문에서는 사업지원,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ICT 중간투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손녕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SW인력 활용률 분석 결과 전산업의 SW인력 활용률은 2020년 기준 1.5%로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요 국가의 SW인력 활용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SW인력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산업별 SW 인적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우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SW인력 활용률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SW 인적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산업에서의 SW인력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들 4차산업혁명 관련 ICT 신기술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게임업체들을 중심으로 SW인력에 대한 임금인상을 통한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기업별, 산업별 SW인력확보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KSIC10 58,62)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4.0%로 전산업 평균 부족률인 2.2%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우철 전문연구원은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초중고 SW 교육 프로그램 확대, SW 실무경험 및 학습을 위한 기업과 대학의 협력 확대 등 SW인력 공급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