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내놔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비접촉·비대면 소비 등의 빠른 도입·확대를 가능하게 한 ICT 발전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산업생산, 소매판매, 기업심리에 미친 충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국내에 전파된 이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왔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봉쇄, 이동제한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옥스퍼드대학교의 국가별 정부 정책 대응 지수와 주요 실물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정부의 봉쇄 정책 강도 강화)할 때 산업생산 감소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8%p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은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상대적 산업생산 감소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등은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0.9%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매판매 감소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3%p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터키 등의 나라들은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상대적 소매판매 감소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은 경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의 소매판매 감소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0.3%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2p 수준이었다고 파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등에서 엄격성 지수가 상승할 때 상대적 소비자심리 위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터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는 소비자심리 위축이 작았다. 한국의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5.0p로 OECD 국가 평균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소비자심리가 1월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기업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6.9p 수준으로 소비자심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심리의 위축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별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서는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기업심리 위축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칠레, 이탈리아 등에서는 기업심리 위축 정도가 작았다. 한국의 기업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3.6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한국의 방역 당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때문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비접촉·비대면 소비 등의 빠른 도입·확대를 가능하게 한 전자상거래, ICT 발전 수준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국내 소비자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됐으나, 그에 비례한 소비지표 악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 및 재침체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시경제 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