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합기본)을 확정 발표했다.
2024년 1억9470만TOE(석유환산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9.3% 감축하는 게 목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효율·수요관리 정책을 담은 법정 기본계획이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계획의 핵심은 규제 일변도였던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투자 지원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2012년 5차 합기본에서 2017년 에너지소비량을 예상치보다 4.1%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효율개선 사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세액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식이다. 또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소비 진단 및 개선명령 권한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에너지개선 목표제 도입
구체적으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는 자발적 에너지개선 목표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가 도입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2022년까지 10곳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단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에 대해 건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를 지원한다.
가전제품의 소비효율 등급제도 개선한다. 에어컨·냉장고·TV 등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을 정하고, 생산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효율 경쟁에 참여하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부문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다만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이다.
OECD 36개국 중 33위에 그친다. 산업부는 이날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경남은 가스복합화력발전, 경북은 풍력, 부산·울산은 원자력, 충북은 태양광·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를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