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거제에서 20여년 만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경찰간부 시험 합격 후 청와대 경호실 근무, 거제경찰서장을 지냈던 그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보고자 6개월간 택시 운전도 했었다. 또한 우리나라 고질병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런 김 의원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 초선의원이다.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무엇인지?
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거제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당 공천 없이 오로지 거제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제31기 경위로 임관 후 청와대 경호실 101경비단으로 파견되면서 청와대와 인연을 처음 맺고 경호실에서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세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거제경찰서장을 그만두고 지난 2000년 제16대에 이어 2008년 제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고 세 번째 도전 만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거제시민 2,000여분을 대상으로 정당 입당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제시민 81%가 새누리당에 입당을 원함에 따라 2012년 11월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였고, 지난해 5월에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내부대표는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역할 분담을 통해 대외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10명의 당 원내부대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유일한 원내부대표를 맡게 되었던 점도 제 의정활동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공로로 27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고 국토일보사로부터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초 2월 KBS 9시 뉴스에서 2012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8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3%에 달했고 재석률은 41%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오직 단 한 명이 100% 출석하고 끝까지 재석했다는데, 바로 저 김한표가 유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갖을 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과 정부간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거제에서 비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난 13대 국회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정당의 지원 없이 그야말로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출마해 오로지 거제시민들만 바라보고 저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바라고 거제의 새로운 도약을 갈망해주신 위대한 거제 시민들의 열정과 선택이 오늘의 김한표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금선탈각(金蟬脫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였던 매미가 성충이 되어 금빛 날개를 가진 형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매미는 5년에서 17년이라는 긴 기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의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성장통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민의 끝없는 보살핌으로 12년 긴 세월 품어주셨고, 기필코 저를 만들어 주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서서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민들께 보은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만큼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택시운전대를 잡으면서 6개월간 거제시를 누비하기도 하고 대학 강단에 서보기도 하고 두 번의 낙선 끝에 세 번째에 당선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저처럼 주변 환경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도전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거제경찰서장 출신이다. 경찰서장을 그만둔 뒤엔 관할하던 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해 화제였다. 일각에선 정치적 쇼라는 비판도 있었다. 당시 택시운전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느낀 점들은 무엇이었나?
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거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1종으로 갱신하고 자격이수 과정도 거쳐 정식으로 택시운전자격증명도 취득했습니다.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 시민여러분들과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과 소외 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된 승객을 태우고 차비 한 푼 못 받았던 일, 손님이 차에다 토한 토사물을 닦아내던 일, 추운 겨울날 저녁 동료기사들과 회포를 나누었던 조촐한 회식자리 등 이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시민들의 힘든 모습을 마주하면서 고통도 함께 나누며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었던 일들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벌써 수년째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은 원전부품비리사건까지 터져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국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올해 여름이 두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임위 차원에서 전력난을 해소할 방안은?
지난 2011년 9·15 대정전(순환정전)을 경험한 이후 전력당국이 매년 설비증설과 수요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도 지난 8월 12일∼14일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잇따랐습니다.
전력 당국은 거듭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비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사태로 전력난을 초래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탄력세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전기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비 추이를 과세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로 이번 개편안이 1차 에너지원(유류)과 2차 에너지원(전기)간 가격 역전 상황을 해소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로드맵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개편안 중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그간 논의되던 수준보다 훨씬 작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탄력세율조정을 통해 21원/kg만 적용됐는데 이에 따른 전력수요 감축효과는 약 80만kW에 그치는 등 감축효과가 1% 수준에 불과해 일각에서 ‘언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용도별 요금 중 산업용을 6.4%로 가장 많이 올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경영난 가중 등 극도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요금 인상은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력을 선호하는 전기화(電氣化)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다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없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격 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원보다 싼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전기와 타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더 이상의 전기화를 막는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요금인상과 세제개편 방안은 국민 부담만 일으키고 전력수요 감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격정책뿐 아니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장기적 수요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김 의원께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에선 “서민에겐 도시가스 요금 폭탄, 재벌에겐 수익 보장을 하는 재벌 특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명한다면?
제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금 폭탄, 재벌특혜라는 주장은 바로 가스공사 노조가 가스사업권 독점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가스공사만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하여 한전 및 발전사들과 민간발전사들도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노조는 가스 직수입 완화로 인해 급여 및 후생복지 축소에 염려를 두고, 국민들에게 마치 가스의 민영화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폭탄이 발생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가스요금의 폭탄을 원하겠습니까?
저는, 도시가스사업법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은 지금처럼 가스공사로부터만 가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됨으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은 해외가스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면 기업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좀 더 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정부는 민간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장치(SMP 가격상한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은 바로 가스공사입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비싸던 싸던 수입가격에 이윤을 붙여 국민에게 팔기만 하면 됩니다. 해외가스 시장에서 싸게 사오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가 생기면 가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고 공기업도 경쟁력을 갖춰 질 좋고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하도록 바로잡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스를 수입했던 것에 반성해야 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담은 내 이웃과 가족인 국민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지난해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이었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타 상임 위원회와는 달리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여야 모두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두 번째이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금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자구해결 노력은 등한시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보여주기식의 국정감사를 탈피하고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였으며, 수박 겉 핥기식 지적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토륨」을 이용한 안전하고 값싼 원자력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여 미래성장동력원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책과 대안 제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책에는 꼼꼼하게 잘못을 따져 건강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공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상시 국정감사를 한다는 자세로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7. 가덕도 신공항유치 거제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는데?
현 김해국제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한 이 법안은 현재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 거제도와 불과 10분 거리여서 거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공항에 1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면 인근지역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덕신공항 유치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와 관련 거제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2010년 10월에 가덕도신공항 유치 거제시민연대를 발족하여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국가경제와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동남권신공항 설립의 최적의 공항 입지가 어디인지를 전국민들에게 알리고, 한려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 위해선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이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창립선언문을 통해 밝힌바 있었습니다.
8. 거제시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부산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시(‘12.5.9) 국토해양부에서 내부 검토가 있었고 주관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차적으로 부산을 염두에 두고 차선책으로 경남도에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거제시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하여 거제시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임을 부각시키면서 유치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부산시 유치 입장을 표방하였지만, 제가 앞장서서 거제시가 최적지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예결위에서 3차례 정책질의를 통해 거제시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거제시로 설치가 결정되고 1차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조선소가 2개나 위치해 있고 거제 시민 2/3가 조선 사업에 종사 하거나 그 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해양 플랜트 산업쪽으로의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조선 산업 발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접화(cluster)가 필요합니다.
9. 특히 의원님께서는 센터의 거제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전방위 활동을 벌이셨다고요 센터가 건립되면 향후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입니다. 이번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한 통한 거제시 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9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87억원, 고용유발효과 1,819명으로 전망 됩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 센터는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지원, 해양플랜트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협력 기반 구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양플랜트 산업계를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10.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서민정치, 생활정치, 봉사정치를 정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야 말로 가장 좋은 정치라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거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를 입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거제 시민께 감사드리며, 저는 힘들게 국회에 입성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과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정 활동에 비중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서민의 눈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거제시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고향 거제의 더 큰 발전과 거제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