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 투자는 없어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사업과는 달리 향후 2~3년간 추진할 성과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3대 영역 프로젝트와 함께 10대 충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정부는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이라는 차이점
3대 프로젝트는 모두 디지털로 수렴된다. 디지털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비대면 산업’도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혁신성장사업은 데이터와·네트워크,·인공지능에 시스템반도체와·미래차,·바이오헬스가 핵심이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은 한국판 뉴딜의 첫번째 프로젝트와 겹친다. 당연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혁신성장 사업과의 차별화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디지털을 선택한 이유는 뉴딜 사업의 효과가 되도록 넓은 범위까지 미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산업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공통분야로 디지털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기적 효과도 크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민간 투자 유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기존 뉴딜과의 차별화도 가능하다. 4대강 등 과거 보수정권이 추진한 SOC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정부·여당은 기존 정책와의 차별화가 필요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건설프로젝트는 배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서도 정작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배제됐다는 점에 대해 건설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SOC 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은 이미 발표했던 정책과 유사하거나 내용이 겹친다. 정부가 발표한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배제하고 디지털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마트시티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반응이 업계에는 많다. 안전ㆍ교통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을 뿐 스마트시티를 위한 개별 정책은 전혀 없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언급한 ‘생활SOC’는 이번 발표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중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