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민사소송 제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SKB)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넷플리스 소송 제기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SKB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1년여 동안 망 이용료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바라는 재정을 신청했고, 양사는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재차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넷플릭스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의 재정도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쟁점과 의미
넷플릭스가 민사소송을 선택한 것은 소송전 합의 절차인 방통위 중재를 건너뛰기로 했다는 의미다. 기존 방통위 재정절차는 소송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 종결됐다.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도 요금을 받으면서 넷플릭스에서도 대가를 받는다면 이중 청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망 사용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만큼 SKB가 용량 확장 등 망 증설과 관리·유지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업자에게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넷플릭스가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 재정 절차를 건너뛴 것은, 승산과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절차 자체는 법률상 강제 효력이 없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은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채무와 채권 확인이 쟁점이다. 방통위가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규제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민법과 상법에 근거해 계약 절차를 포함한 법률적 쟁점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소송 결과는 망 이용대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통신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 계약에 판례가 될 수 있다.
망 사용료의 보편성문제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는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가입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앱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의 유료가입자는 20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UHD 화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CP가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 자체가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다른 나라들은 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유지비인 망 접속료만 받고, 그 비용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용량이 지나갈 수 있는지와 같은 스펙 기준으로 정하지 데이터가 얼마나 지나갔는지 총량제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처음이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 분쟁에서 새로운 판례가 정립될지 주목된다. 사회적 논쟁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