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가능성은 논란중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변경하면서 시작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론화에 불을 붙인 공공 배달앱 개발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몇몇 지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배달앱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공공 배달앱
경기도는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해 이달 중 공공배달 앱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과 청주, 세종시 등에서도 공공 앱 개발이 선거공약으로 나왔다.
지난달 군산시는 이미 ‘배달의 명수’를 선보였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는 공공 배달앱이다. 월평균 25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소비자 초기 반응도 괜찮다. 민간 배달 앱에서는 불가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다. 특히 음식점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지난주까지 6900여건의 주문건수를 처리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6600만 원어치다. 민간 사업자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지역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도 자체 추진
지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대표단체도 배달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만들려는 ‘공공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기존 결제·IT(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내놓는 서비스가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손잡고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수수료가 0%인 배달앱 서비스 사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 ‘제로배달앱’인 이 서비스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공공배달앱’에 비해 구축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기존 모바일 결제 및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이 주요 인프라다. 결제 인프라와 매핑 데이터를 네이버·카카오 등이 제공하는 지도 정보와 결합하면 기존 배달앱과 다름없는 서비스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소상공인들의 자체 배달앱까지 등장하게되면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같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앱과 지역에서 운영하는 앱,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자체 앱까지 세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성공가능성
하지만 공공 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들은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IT업계는 품질 낮은 서비스로 사용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을 예상한다. 공공앱이 민간앱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여부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소비자에게 각종 무료·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을 위해 쓰이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가 제기된다. 성공한다 해도 규모가 커질수록 인프라 비용은 늘어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