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중간전망인 2.1%보다 내려 잡아 2.0%로 예상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의 2.3%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현지시각으로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년 전망치는 2.3%로 유지했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부채 비율 등 건전한 재정 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는 것과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노동시장 규제 완화, 디지털 기술교육,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2.9%와 3.0%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간전망과 같은 수치다.
OECD 진단대로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교역, 투자 위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이 추세가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OECD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9월 예상과 같은 3.1%와 3.2%를 각각 제시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과 인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미국은 기존 2.4%에서 2.3%로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OECD는 "감세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전망했다.
인도는 5.9%에서 5.8%로 0.1%포인트,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0.3%포인트 내려간 0.2%와 –3.0%로 예상됐다. 사우디의 경우 1.5% 성장에서 0.2% 성장으로 무려 1.3%포인트나 하향조정됐다.
OECD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2%, 내년에는 5%대로 내다봤다. OECD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5.7%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0%, 내년에는 0.6%로 내다봤다. 확장 재정 정책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였던 1.1%에서 1.2%로, 내년 전망치는 1.0%에서 1.1%로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던 영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다시 올려 잡았다.
OECD는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로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 중국 성장 둔화 등을 지적했다. 또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펴라고 권고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기술교육 확대,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