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이통3사, 2일 업무협약체결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모바일로도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이 확인된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실시간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사용자가 실물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운전면허 정보는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만 저장한다.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차량, 전동킥보드 등 공유서비스에서 운전면허 확인이 용이해져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와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을 타진할 계획이다.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ICT 규제 샌드박스)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패스’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내년 1‧4분기에 각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