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소통체제 구축, 단기적ㆍ근본적 대책 세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비상상황임을 밝히고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대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업구조 개선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동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긴급하게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열 LS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장형진 영풍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백복인 KT&G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몽규 HDC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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