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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3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현재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 조정될지가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관련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보다 0.2% 낮춘 2.4%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난 2분기와 오는 3분기를 근래 2년 동안의 경기 사이클의 저점으로 보고, 이후 4분기부터 사이클이 반등하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대다수 민․관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2019년 하반기 경기 예측과 함께 성장률 2.4%를 기정사실로 꼽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라 양국 사이에 끼인 신세의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하는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기관에 따라선 소비도 둔화될 것으로 보는 한편, 2018년보다 낮은 2.4%의 성장률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성장률이 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이한 건 소득성장정책의 효과로 인한 소득 분배의 강화로 인해 실질소득이 개선되고 민간소비가 완만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란 사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처럼 소득성장정책의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같은 이유로 민간소비가 연 2%대 중반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가계소득 안정대책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긴 하지만, 고령층 중심 고용 증대와 소비심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증가율이 그 보다 못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경기 사이클에 의한 분석과 전망도 각 연구기관마다 엇비슷하다. 이들에 의하면 대체로 실질 국내총생산 분기 경로상 2017년 3분기를 최근의 정점(頂點)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경기 순환의 평균 수축 기간을 약 20개월로 상정할 경우 2019년 2~3분기가 저점으로 추정되고, 이후부터 다시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계량화된 기술적 분석일 뿐, 실물 경기 변동상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2019년 하반기 들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반도체 수요 증가,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미․중 무역전쟁 등 부정적인 요인도 많다. 29일 G20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사실상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언제 다시 확전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등 매주 발표되는 현재의 경기 판단, 즉 생산․투자, 설비, 소비, 체감경기, 소비심리지수, 동행지수 등을 놓곤 언론 보도 양태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뒤섞이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언론매체들이 주로 <연합뉴스> 등 통신사발 기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중계하는 바람에 정확한 실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전문화된 연구기관의 전망과 분석에 의존하는 매체들도 많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쏟아져 나온 각종 경기지표도 서로 엇갈리며 갈팡질팡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그리고 이틀 후 역시 한은이 발표한 기업체감경기와, 지난 28일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은 현재의 경기 양상을 두고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경기판단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란 전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린 97.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지난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얼어붙은 경제 환경 속 소비자들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란 해석도 뒤따랐다.

한은의 이같은 25일 발표 내용은 이틀 후인 27일 전체 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와 사실상 엇갈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지난 달보다 1포인트 오른 74로 소폭 살아났다. 즉 “제조업 지수는 조선·기타운수가 상승했지만 디스플레이장비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부동산업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3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이는 28일 통계청 발표와도 사뭇 다르다. 즉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의복 등 준내구재(4.9%), 가전제품 등 내구재(0.6%)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0.9% 증가했다. 다만 지난 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하던 생산과 투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데 비해 소비가 이처럼 증가한 것이다. 또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4개월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한은의 기업체감경기와는 대조를 이뤘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기 전반을 요약하는 산업활동동향과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이 이처럼 긍․부정이 서로 갈짓자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같은 통계 수치를 두고도 서로 다른 언론 보도 태도가 작용한 탓이기도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그 만큼 가변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즉 “현재로선 섣불리 하반기 경제를 두고 낙관하거나 비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성장률 2.4% 수준에 동의하고 있는 이 기관 역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긍정적 변수들이 작용할 경우) 성장률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안팎의 요인에 따라선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여부, 중국경제 성장세, 글로벌 긴축 기조의 완화 가능성, 유가 및 환율 등 국제가격지표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업종들의 수출여건 개선 여부 및 반도체 경기,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의 조기 집행 여부 등을 변수로 꼽았다. 이들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경우 현재 예측된 2.4%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하반기에도 설비투자가 6.0% 가량 감소하고, 건설투자 역시 3.3% 감소하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연간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이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하반기에 반도체의 가격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거나 둔화되면서 수출 감소폭이 둔화될 전망”이란 긍정적 예측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연간 수출은 2018년 대비 5.9% 감소할 것”이라며 명암이 엇갈리는 전망도 곁들였다.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잘 풀리기만 하면, 우리 수출과 경제에도 전혀 양상이 다른 긍정적 현실이 펼쳐질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단체나 연구기관들은 재정의 과감한 집행과 추경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데엔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2019년 1분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 역시 신속히 처리하여 그 효과가 연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에 3분기 이후 다시 경기 하방 압력이 상승하기라도 한다면, 양극화와 구조적인 한계로 취약계층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산업의 합리적 구조재편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개척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하에 중앙정부와 협력,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조정’의 여지를 남겨 주목을 끌었다. 즉 “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예측하고 주문한 성장률 2.4%의 하향 조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부 연구기관들의 예측처럼 3분기에 저점을 찍고 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며, 2.4%는 물론 애초 목표치 2.6%까지도 넘어설 것인지도 두고 볼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