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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권고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8일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세 수준이나 범위, 한국산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일 자동차 및 부품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도 다급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미국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급히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상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50여명에 달한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난해 미국 의회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을 최종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었다”고 일단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수입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자주 언급한 추가관세율은 25∼30%다. 만약 이런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우리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특별 대표단을 꾸려 수 차례 미국을 오가며, 사실상의 로비를 벌여왔다. 김 본부장 등은 지난해 7월에 이어 금년 1월말에도 현지를 방문해 백악관 관계자와 의회 실력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자동차를 예외로 해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번에 백악관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조차 정확히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보고서 내용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미국 당국이 공식발표하기 전까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의 서한 역시 이런 업계의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관세부과 방식을 오는 5월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