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리스트 vs 종전선언 중재 관건, ‘김정은 위원장 면담’에 관심
대북 특사단이 6개월만에 다시 평양을 찾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방북,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단의 주축을 이룬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1일 대북특사단 파견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8월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사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다섯 명이다.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특사 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는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5일 방북길에 나설 특사단은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신고 목록의 우선 순위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특히 관심을 끈다. 특사단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31일 오전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북쪽은 오후에 이를 수락해왔다. 이런 북측의 적극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이번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최근 한 달여 간의 북미 간 협상과정을 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돼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라는 북한의 기존 태도가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북미 간 대화도 다시 활기를 떨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특사단이 북한과 도출한 중재안을 들고 미국을 찾을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재개로 이어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상화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에 이번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비핵화 의제를 뺀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이미 밝힌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의사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