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기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판교 소재의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핀테크기업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산업을 주축으로 이종산업간 융합을 통해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금융업계도 기술과 결합한 ‘핀테크’를 미래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각종 스타트업 등 창의적이고 유망한 기업들과 협업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혁신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으며, 연구개발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핀테크산업에 대해서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핀테크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기존 금융권과 함께 핀테크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산업은 금융과 ICT산업이 결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ICT분야를 접목해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고, ICT기업은 금융업계에 진출하면서 외양과 내실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변화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新코어뱅킹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장속도를 저해하는 기존의 금융규제들에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 주체간의 협력, 핀테크 주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원·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느끼고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카카오는 “소수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은 “핀테크가 오히려 중국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적으로 핀테크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전반적인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 테스트베드의 지속·개선과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 양성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에게 혁신서비스의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식인 ‘위탁테스트’가 제1차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면서 “오늘 자리에서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들은 잘 반영해 이번 9월에 제2차 위탁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기업들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테스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과 협업하며 전산설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 인력이 부족한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그간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제도적 지원에 주력해 왔지만 아울러 자금, 해외진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현장의 의견 등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검토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