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는 4대강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국토교통과 국내 건설경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수현 의원에게 얼마 전 감사원의 4대강사업 조사결과가 발표된 사항, 그동안 대표발의 했던 법안과 4.1대책의 후속조치,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들어본다.
1. 의원님께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자 4대강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 감사원의 4대강사업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발표했는데,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이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대강사업이 대운하 재추진 위한 준비사업, 즉 대운하 위장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이라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4대강사업 턴키입찰 담합에 업체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도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는 바람에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높았고, 당시 국토부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4대강사업 담합은 ‘공공민간 합작담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를 보고 대통령과 장관 등 공무원들이 모두 4대강사업이 대운하 준비사업이면서도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4대강사업이 완료되고 나서야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는 느낌과 함께 약간의 허탈감도 느끼게 됩니다.
결국 4대강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총동원되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총체적 부실사업이자, 불법사업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을 속이고 담합을 방조한 엄청난 잘못을 밝혀내고도 감사원은 총체적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는커녕 주의통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토부에 대해 완전히 면죄부를 준 용두사미 감사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과 당시 권력층과 기업 간에 오고갔을 비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대로 하루 빨리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수용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2. 공공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여 여러 법안들을 그동안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토대로 발의하셨던 법안들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은 평생의 꿈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 ‘집’은 6.25 전쟁 등 무수한 외침과 국난 속에서 길거리와 산천을 떠돌아야 했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돌아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이란 말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이 온전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다. 2011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 반면 자가비율은 54.2%에 불과하다.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정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친서민적이고 적극적인 임대주택정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사업을 들여다보면 저의 이 같은 바람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나 하는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9,071가구에 달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무려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 임대주택까지 포함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작년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등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과 영세임차인들 모두가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믿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마련했는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무시당하고 편법에 의해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제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악순환을 막고 서민 임차인들의 권리를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부도 임차인 구제를 위한 三法이 모두 통과되어 부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사각지대없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희망합니다.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부의 책무입니다. 임대주택 서민들이 임대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의 첫걸음이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3. 4.1부동산 대책의 주요 부분이었던 취득세 인하 기한이 종료된 후 부동산시장은 거래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두고 정부와 관련 부처가 의견을 조율중인 가운데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다시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8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의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여야정협의체에서 4.1부동산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6월말로 취득세 인하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거래절벽이 있을 것이니 취득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취득세 인하기간 연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완료가 될 때가지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드는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이므로 지방재원의 보전대책없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통과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침체된 건설경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건설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속도가 급격히 떨어진 이후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현재 건설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산업에 대한 투명성 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감안하여 혁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방식의 개선, 산업 재해 감소 등의 필요성도 높습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R&D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5. 의원님께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과 목표가 있으신지요?
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봉착해 잠정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몇 차례 동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시도해온 정부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처리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정부가 호시탐탐(?) 개정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규제의 고삐를 풀고, 지방의 대학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가균형 뒤엎기’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담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은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무시되고 법의 기본 정신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졌고, 중부대와 청운대 등 7개의 지방대학이 이전했거나 이전 중입니다. 게다가 동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고, 충청권?강원권 대학은 학생충원율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시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서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규제완화를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경향 각지의 언론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 10대 대선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표방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란 구호의 메아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국가불균형의 상징인 수도권 집중화로 국정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통합은 ‘갈등과 분열’의 과거로 회귀하고,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화’로 그 이름표를 바꿔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경제 살리기’란 미명 하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졌습니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 허용되고 그로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던 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창업했던 기업체가 수도권으로 떠나는 역류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꼴이 되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더 벌어지게 함으로써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진정한 상생은 균형발전에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의 해소는 바로 상생의 시작입니다. 수도권이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생과 미래는 없습니다. 다만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한민국의 갈 길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요, 5000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국가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란다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6. 어려운 건설경기 상황 속 살아가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사회기반시설 건설로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국가의 경제위기 때마다 해외 건설 등을 통해 극복에 앞장 선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과거와 같은 건설사업의 활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건설업계 스스로 새 건설수요 창출에 매진하고,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건설사는 성장할 것이라 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