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소액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해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야"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9429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4393명이 500만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로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에 따르면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대출 인원 1829만5188명이 총 1439조3691억6400만원의 가계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금액구간별로 분석하면 대출액 1억~3억원 구간이 347만3263명(1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도 591조691억700만원으로 전체의 41.06%를 차지하고 있다.
3억원 초과 대출자는 83만5108명(4.56%)에 불과했지만 대출금액은 458조3375억5900만원(31.84%)으로 두번째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00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760만6028명으로 전체의 41.57%에 달했지만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5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 감독 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해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