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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척도가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목표로는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해 구체화시켰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설정됐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선정했다”며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국정농단 실태분석·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안에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 후 상호 연동해 내년 중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명명한 경제분야 국정목표는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을 강화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또 중소기업 R&D 지원을 임기 내 2배로 확대하는 동시에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목표 달성 전략으로는 우선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으로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하고,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지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목표는 40% 설정했다.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하는 한편,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 혁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전략으로는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계획과 함께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으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북한과의 문제는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함으로써 경제분야와 북한문제를 연결하는 고리를 구체화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의 우호적 평화와 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아래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