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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의 말이다. 유 회장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분쟁들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사하는 ‘민간조사업법’을 법 제도화하기 위해 달려왔다.

민간조사원(Private Invastigator: PI)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권리구제 등 각종 사건, 사고에 관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다.

아직 민간조사원이란 직업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정활동과 탐정 명칭은 불법이지만, 유 회장은 이미 한국의 ‘셜록홈즈’, ‘한국 탐정’으로 유명하다.

◆ 14년간 고군분투, 이번엔 통과할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업법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유 회장은 “오히려 자유업인 불법심부름센터에서 법으로 금지된 사생활 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오히려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 등에서 14년간 고군분투 해왔다. 16대 국회에서는 공인 탐정법을 만들어 공청회를 준비하던 중 ‘탐정’과 ‘민간조사원’ 용어를 두고 문제가 발생한 것. 사전적 의미로 탐정이란, ~훔쳐보다. 간첩 행위. 엿보다. 정탐꾼. 사생활침해 등으로 정의돼 있는 것이 화두가 됐다. 또한, ‘불법적인 것을 직업화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잖았다.

17대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좋은 결과를 낳진 못했다. 이후에도 단독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유 회장에 따르면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무관청의 부처배정 문제로 조정만 남은 실정이다.

유 회장은 “사실 이 분야는 한국에서는 불모지라서인지 ‘불법 심부름센터냐’는 오해도 받기 일쑤였다. 게다가 불법심부름센터에서까지 민간조사원을 일컫는 ‘PI’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를 막기 위한 분쟁 또한 일어난 적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사건을 올바르게 잡았을 때, 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을 때, 의뢰인이 흡족해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대표적인 예로 선박 내 일어난 도난 사건을 말했다. 2013년 12월 터키 국적의 화물선 한 척이 부산항에 도착했다. 당시 배에는 외국인 선장을 포함해 6개국 2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선장실 금고 속에 달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다 위에서, 외국선박의 외국인들 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한국의 사법기관서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유 회장은 3시간여 만에 금고 주변에서 지문 7개를 찾아내고, 화학 기법을 통해 서류봉투서도 지문 3개를 발견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 회장은 법원의 재판 중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 조사(합법적으로 조사), 보험사기 조사(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약 7조 원 누수), 화재 조사, 교통사고 조사, 법 과학(화재, 의료사고, 지문/필적감정, 포렌식 등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 해외 도피 사범, 사람 찾기, 가출자, 증인 등 소재 파악,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전 세계적으로 한해 320조 원 시장), 기업회계부정 조사, M&A 시 필요한 정보자료조사 등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 등 민간조사원 활동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 회장은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동시에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은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민간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 FPI민간조사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FPI민간조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민간조사원 자격 검정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경성대와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주임교수로서 활동 중이며, 민간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