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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TPP 가입 검토할 것"

참가 12개국 경제 규모 세계 40% 차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참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타결 선언이 이뤄졌고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걸쳐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타결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문제와 관련, "FTA와 관련해선 우리가 일본보다 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애초 TPP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했다.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다.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