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8만명 정보 무방비 노출
청소년보호 앱 '스마트보안관' 보안 엉망
방통위, 38만명 정보 무방비 노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청소년보호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등급이 엉망(최하위 F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의왕· 과천)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시티즌랩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보안관은 청소년 38만 명의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었으며, 이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은 해커들에 의해 원격조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외국연구소에서 지적을 받기 전까지 3년간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방지를 위한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에 2013년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에게 보급해 왔다.
스마트보안관 설치현황을 보면 지난 7월말 기준 SKT 5만7217건, KT 20만2041건, LGU+ 12만709건, 알뜰폰 전체 7557건 등 38만7524건이 이용 중이다.
문제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스마트보안관이 이 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시티즌랩은 최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스마트보안관이 26건의 보안 취약점이 있으며 계정 무력화, 데이터 변조, 이름·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 절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보유출, 인권침해, 오류 등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실사업”이라며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