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관공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복절 직후인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이로 인한 경제 효과만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 유발도 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와 간접적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우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임시 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대기업 근로자 및 공공 부문 근로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번 임시공휴일 시행일에 전체의 50%가 휴무한다고 본 것이다. 둘째, 2011년 연구원 조사결과를 이용해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8만 3,690원으로, 소비 지출의 구성비는 숙박(23.9%), 교통(28.2%), 식비(34.1%), 오락문화(13.8%)로 가정했다. 또한 2018년 산업연과표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 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됐다.
연구원은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