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ㆍ확산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전에는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ㆍ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