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고용상황 악화에 마음 무거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및 일자리 정책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을 상대로 직을 건다는 결의로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둘다 강화한다고 밝힘으로써 혁신성장과 소득성장주의를 병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날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고용 상황 악화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5천명 증가하는데 그치는 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정책이 충분치 못한 점을 시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을 보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말하며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진단하며 부족한 정책을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의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