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붕비 중국 변호사
중국 서북농림과기대학교 율붕비 교수(중국변호사)

2020년 8월14일 상무부(商务部)는《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 종합방안(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을 발표했고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약칭),장삼각(长三角,상하이와 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 일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광둥성·홍콩·마카오),중서부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즉 일단 선전, 청두, 쑤저우, 슝안신구, 동계 올림픽장면에서 내부 폐쇄 테스트를 시행해 본 향후 운영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월29일 중국건설은행의 공식 앱(APP)에서 디지털 인민폐 지갑이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짧게 라인업 후에, 건설은행 앱의 디지털 인민폐 지갑 입구가 폐쇄됐다. 이에 대해 건설은행측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테스트일 뿐 디지털 인민폐의 정식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실제로 디지털 인민폐는 시범 지역에서 먼저 착지했다.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민폐로 임금 일부를 수령하고 있다. 중국건설은행 외에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의 디지털 인민폐 지갑도 테스트 중이다. 디지털 인민폐가 정말 실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할 법정 디지털 화폐로 영어로는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다. 즉 디지털 인민폐 전자지불도구이다.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인민폐는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이고 그 기능과 속성은 지폐와 완전히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게 때문에 성질상으로는 지폐와 별 차이가 없다.

디지털 인민폐는 유동 중인 화폐로서 인터넷의 오프라인 없은 경우 거래쌍방은 디지털 인민폐로 결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이는 알리페이 등 상업은행의 예금이 결제되는 제3자 인터넷과는 완전히 다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인민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암호화 자산이 아니라 위안화 디지털화로서 비트코인의 투기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속성상 디지털 인민폐는 유통 중인 통화 채권채무관계를 바꾸지 않고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며, 중앙은행이 채무자인지, 기존 통화의 방출 체계와 이원적 계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돈을 풀며, 디지털 통화가 상업 예금 통화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자리매김을 보면 디지털 화폐의 개발은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폐의 현금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유통 중인 지폐와 동전을 디지털 통화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인민폐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업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사실상 디지털화 돼있어 더 이상 교체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인민폐 발행은 네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디지털 인민폐는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폐 시대는 화폐 흐름방향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디지털 인민폐 시대로 접어들면 중앙은행이나 금융 부문이 통화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향후 중국 통화정책도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둘째, 디지털 인민폐는 기업의 재무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자들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미래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인민폐는 새로운 경제업태를 조장할 것이고 디지털 인민폐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회사나 기관들이 더 많이 출현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인민폐도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지폐와 동전의 발행, 인쇄, 회람, 저장 등 모든 부분의 원가가 매우 높다. 또 일부 비용을 들여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유통 체계의 계층도 비교적 많다.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디지털 인민폐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2014년 이후 5년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가 공식 출범한다. 이 연구소는 디지털 화폐 기술에 관한 특허 74건을 출원했다.

중국은 디지털 인민폐의 개발 과정에서 기술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의 융합체로 기술 소장을 선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기술, 전자결제기술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인민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현존하는 고병발성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특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교역효율은 중국이라는 인구 대국의 사용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디지털 인민폐의 포지셔닝은 물론 유통 중인 현금이다.

디지털 인민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세계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머니(money silver trad.)의 시대 세계시장 선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이중투입과 2층 운영 디지털 머니뱅크 구조 시스템은 이미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승인 받았고, 당시 관련 시범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디지털 인민폐의 선발 우세가 뚜렷하고 디지털 경제의 세계화 융합에 따라 세계 백화점에서 디지털 인민폐의 지급·결제·가격결정을 들일 수 있는 기능과 가이드라인의 우위는 인민폐 세계화에 대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디지털 인민폐를 발행하는 것도 자국 통화의 주권과 법정 통화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디지털머니의 도래는 ‘전은(錢銀)이 뭐냐’는 최소한의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4차 대혁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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