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종부세ㆍ양도세 강화해야"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한 채를 매도해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람들 중 30%는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는 전국에서 10,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 5,279억 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총액 10조 8,823억 원)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거주자 중 강남3구 거주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같은 기간 강남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는 3,927건(총액 5조 9천76억 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강남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6%였으며,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 였다.
주택을 팔아 10억 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 세명 가운데 한 명은 서울 강남3구 거주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로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 851억 원)에서 2017년 3,650건(5조 6,261억 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으로 양도차익 10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 4천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 원이 되는데 10억 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