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주거 등 균형발전 위해 1조 투입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하고, 강북 지역에 이를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약 한 달간의 강북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강북 우선투자’ 정책 구상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에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ㆍ문화ㆍ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회복을 위한 불균형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강남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키로 했다.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도 정비ㆍ재생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9년에 우선 400호를 매입한다. ’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ㆍ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노후주택을 고쳐서 다시 쓰는 문화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주민 집수리 숙련공을 양성한다.「3인1조의 컨설팅단」을 구성해 이를 지원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최대 1천만 원→2천만 원)해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개발지역의 상징이었던 ‘지중화 사업’을 비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협력해 시가 비용을 선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골목경제 구축방안도 포함됐다.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44%, 59만㎡)와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하고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등 우선확충시설 232개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의 강북 이전도 검토한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리=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