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연구원, "독일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 길을 찾는다" 강연회 개최

(사)한반도통일연구원(허증 이사장, 김경웅 원장)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Hanns Seidel Stiftung)의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Dr. Bernhard Seliger)를 초청, 『독일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오는 19일 10시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신관 211호)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통일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ㆍ야 국회의원, 30여명의 한반도통일연구원 임원 및 연구위원들과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석하여 독일 통일 과정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 “동ㆍ서독은 대등하며 포용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을 ‘합류(合流)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한반도 통일 역시 한국 주도의 ‘무혈(無血), 평화통일’과 ‘합류(合流)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핵심 메시지는 교류ㆍ협력의 중요성이라면서 “동ㆍ서독은 안보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경우, 북핵문제와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등 안보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있어 남ㆍ북간 교류ㆍ협력분야에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북한 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하루 속히 복귀하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 당사자로 들어오든지 결단을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핵심 과제는 △국내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남ㆍ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시키면서 △남북화해협력을 크게 확대시키고 제도화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ㆍ경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젤리거 대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정치 체제의 통합은 그 동안 수차례 남북대화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전체주의 정권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남ㆍ북한 사회가 더 좋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젤리거 대표는 한반도 통일 문제가 당면한 주요 도전은 주민 대다수의 물질적 측면인 ‘영양부족 현상’(undernourishment)이라고 하면서 “남ㆍ북한의 사회통합은 성공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안이며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젤리거 대표는 “한국의 경우, ‘영양부족현상’이 양국의 대다수 주민에게 심리적ㆍ신체적 결함문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이 결함문제를 치료하는데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며, 심리학자나 의사처럼 새롭게 출현할 통일 전문가(unification experts) 계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젤리거 대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사회가 그 동안 이뤄온 업적들이나 규범들의 대대적인 ‘평가절하 현상’ (massive depreciation)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북한이 통일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성공적 모델을 따를 경우, 자신들의 지식과 규범들은 구시대 유산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 사회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물질주의’(Materialism)는 기존의 가치들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리거 대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잠재적 지원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대사’(ambassadors of change)로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북한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역할을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젤리거 대표는 “통일 이행 과정 이후에 사회적 가치의 결핍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집단을 포함한 사회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할 수 있다면 한국적 경험은 매우 값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