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뜨거운 논란’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호주의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두고 빅테크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이를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메타, 틱톡 등은 금지령으로 인해 오히려 어린이·청소년들이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인터넷 공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많은 호주 시민들을 비롯, 금지령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높아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호주 정부와 의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국민적 논란이 되어왔던 소셜 미디어 관련법을 공표했다.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빅테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그 어떤 규제보다 강력한 것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일단 “이번 금지령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틱톡 등 빅테크는 “청소년을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등 박테크가 만약 미성년자의 로그인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선 1월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1년 후에 전면 발효된다.

안토니 알바네스 호주 총리는 이에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 특히 신체 이미지에 대한 해로운 묘사와, 여성 혐오적 콘텐츠로 인한 소녀들의 위험”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 간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보면 안 될 것을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이를 두고 “정부가 민주주의를 빼앗아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아이들이 금지령을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중엔 “아이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것 같다. 아이들 사이에선 몰래 들어가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있다.

물론 프랑스와 일부 미국 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선 이미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호주는 ‘부모의 허락’과 같은 조건도 없이, 절대 금지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한적 금지 사례 중 한 곳인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애초 14세 미만 전면 금지를 시도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현대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호주 집권 노동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야당 보수파로부터도 지지를 얻어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이는 올해 초 ‘사이버 괴롭힘’으로 자해한 자녀를 둔 부모의 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를 청취한 의회의 조사를 거쳐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만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바 있다”는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회사와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0대 사용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의 경우 “(입법) 과정이 졸속적이고, 어린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령에 강력히 반대해 온 많은 전문가들, 즉 정신 건강이나 온라인 안전, 청소년 옹호 전문가들의 조언을 깡그리 무시한 것에 실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금지법은 호주와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행정부의 핵심 인물인 X 소유자 엘론 머스크는 이미 X 게시물에서 “이번 금지법은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뒷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호주와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적대적 긴장 관계를 지속할 것이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