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금지' 주장, 날로 설득력 희박

"증거 부족, 반아시아적" 비판, 미국 내 '틱톡' 사용자 1억 5000만 달해 의회 틱톡 청문회, 반아시아적 수사로 뒤덮여, “건설적․포괄적 규제” 목소리

2023-04-28     안정현 기자
(출처=틱톡)

[애플경제 안정현 기자] ‘틱톡 금지’ 주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내에서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틱톡이 실제로 정보 탈취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희박하고,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메타·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론 틱톡 금지 운동은 미국의 아시아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을 우려가 높은 틱톡이 미국인의 정보를 정치적으로 사용할 위험은 무시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는 틱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이다. 수많은 소셜미디어나 글로벌 빅테크가 모두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별없이 수집·가공·처리·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괄적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빅테크 모두의 관행, 최근 기밀 유출 '디스코드'에서"

미국에서만 1억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중국에 기반을 둔 IT 기업이다. 미·중 갈등이 날로 격화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틱톡이 미국의 핵심 안보 정보를 허락없이 수집해 신냉전 구도 속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주장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때문에 미국에선 틱톡 사용을 저해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공포'에 가까운 미국의 태도는 자국 IT 기업들의 행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으켰다. 사용자 데이터를 긁어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등의 개인정보 무단 침해 이슈는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가 끊임없이 해명해왔던 주제다. 일례로 올해 초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미국의 메타가 개인정보 데이터 확보·사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 9000만유로(한화 57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지어 이달 중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은 21살 공군 일병이 미국의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에 문서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디스코드를 통해 기밀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기밀을 얻기 위해 굳이 틱톡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틱톡 등 특정 국가의 한 앱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자체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21살 말단 병사에게 정부 기밀이 그대로 흘러들어간 것의 배후에는 이미 미국의 안보 체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굳이 틱톡이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명백한 보안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Huawei)'와 달리, 틱톡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 미국인의 예민한 데이터를 넘기거나 정치적 싸움에 악용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 정보위원장은 '틱톡의 안보위협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보다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를 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부는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우려의 수준이지 실질적이고 급진적인 위협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틱톡 반대' 아시아 혐오에서 비롯" 지적도

한편 틱톡의 실제적 위협과는 별개로 앱의 국적이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공격을 서양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끈다.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하원의회 청문회에서 츄 쇼우즈(Shou Zi Chew) 틱톡 CEO(최고경영자)는 자신이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 화교 출신임을 거듭 강조하며 '틱톡은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사용자 정보는 미국에서 미국 직원이 관리한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 청문회에 대해 "불행히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만연해있어 틱톡이 제기하는 실질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얻는 것은 어려웠다"고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 소속 존 양(John Yang)이 28일(현지시간)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Insider)'를 통해 밝혔다.

존 양은 또 같은 매체를 통해 "내가 궁금한 것은 틱톡의 CEO가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가 이같은 대우를 받았을 지에 대해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벗어나고 싶어 미국에 오는 학생과 기업가들'을 미국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내 증오범죄를 추적하는 단체인 'STOP AAPI Hate'의 공동 설립자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도 같은 매체를 통해 틱톡을 둘러싼 수사학이 인종차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증오의 표적이 중국인들에서 나가아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모두에게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미국 역사상 국가 안보에 대한 공포(panic) 속에서 특정 인종집단이 차별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쿨카르니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삼가고 데이터 보호에 대핸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정도와, 이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