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창출된 이익, 기본소득으로 분배”

[애플경제 안정현 기자]챗GPT 등장 이후 AI의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26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챗GPT와 AI 혁신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토론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은 AI 산업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국가는 자금을 조성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지분을 획득해 그 기업의 수익에서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오 소장은

“생성형 AI는 활용자의 지식과 활용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일자리의 극단적 이중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AI는 공유부(commons) 성격 있어···국가 역할 중요"

오 소장은 “일자리 등 극단적 이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공지능의 통제 및 이익 배분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혁신을 사적 자본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공공 기구를 활용해 인공지능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후생과 수익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에 공유부(commons) 성격이 있다는 판단 하에 AI 혁신으로 창출된 이득을 기본소득 형태로 개인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정당성이 있고, 이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소장은 특히 AI로 창출되는 이익이 기본소득을 위한 단일한 재원으로서 확보 가능한가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기술이 공공의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소수 기업에 의한 발전에 의존해 얻어낸 수익으로부터 시민들이 배제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공평한 분배와 기술혁신이 모두 가능한 국가의 선순환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혁신'을 조명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 이러한 '기본소득 논쟁'은 AI 산업 주도권을 독점하려는 경제주체들의 폭주를 경계하고, 불평등과 무력함이 만연한 우리 사회를 궁극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AI가 대다수 직업 대체···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변화로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0으로 수렴하는 '제로성장' ▲AI가 중간층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요소가 중첩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인간에게 어려운건 AI에게 쉽고, AI에겐 어려운건 인간에게 쉬운 '모라벡의 역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AI가 사무직 일자리 중 큰 비중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중간급 급여 일자리를 AI가 대체하며 일자리 구조의 양극단만이 살아남게되고 일자리를 잃게된 시민들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지난 2021년 발표한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Moore's La of Everything)'이란 게시글에서 AI가 10년 안으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해 미국 성인 2억 5000만명에게 연간 1만 3500달러(약 15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AI와 기본소득 간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고, 그 사회에서 '많이 생산하는(생산력이 높은)' 주체가 분배에 관심이 있냐 없냐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