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과몰입, 개인정보침해 등 ‘디지털역기능’ 날로 심해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부작용, 즉 디지털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전문가에 비해 디지털 역기능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은 디지털 치매, 지적재산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통제와 감시, 일자리 대체, 테러와 전쟁에의 악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디지털 격차를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 외에 디지털 정책이나, 비즈니스, 기술 개발 경험이 최소 5년 이상 되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종현 ․ 김문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들이 작성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을 10점(가장 심각)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우려 수준은 각각 평균 7.3점(표준편차: 0.66점), 6.8점(표준편차: 0.68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박 연구원 등은 “이는 보통(5점)과 최고점(10점)의 중간수준으로 높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햇다.

다만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과몰입,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폐해, 언어폭력, 성범죄, 금융범죄, 자산투기, 정보편향을 현재의 심각한 디지털 역기능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 일반인들은 전문가에 비해 “미래 시점에서도 디지털 역기능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미래 디지털 역기능에 대해 각각 평균 7.9점(표준편차: 0.54점), 7.4점(표준편차: 0.48점)으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미래의 디지털 역기능으로 디지털 과몰입,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폐해, 언어폭력, 성범죄, 금융범죄, 책임소재 우려, 정보편향, 통제와 감시, 일자리 대체, 테러와 전쟁에의 악용을 꼽았다. 그 중 일반인은 디지털 격차, 디지털 치매, 지적재산 침해, 자산투기, 정체성 문제를 가장 심각한 역기능으로 들었고, 전문가들은 오작동 우려를 일반인들보다 더 크게 우려했다.

박 연구원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미래에는 ▲현재보다 미래 디지털 역기능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전문가보다 일반인들이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을 더욱 우려할 것으로 보았다. 또 ▲디지털 역기능 중에 미래에 가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디지털 의존이나, 정보와 관련된 피해, 범죄행위는 현재와 미래 모두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기술의 책임성이나, 전 사회적 영향이나 통제, 그로 인한 범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또 세부적인 기술면에서 본 디지털 역기능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이 디지털 역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인식하고, ▲메타버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크며, ▲기술 특성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의 수준도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인공지능은 개인의 인지작용이나, 사회적 통제와 편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블록체인은 금융과 관련된 일탈과 범죄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메타버스는 과도한 의존과 가상공간의 관계적 범죄를 유발하며, 지능형 로봇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개인정보 침해나 정보편향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기술과 블록체인 결합을 통해 보안 기술의 고도화와,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편향성을 검사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한 “디지털 언어폭력이나, 성범죄, 금융범죄 등 사회적 일탈과 범죄 대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조기 실행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위변조, 부정한 거래, 성적 ․ 폭력적 언어 사용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며, 범죄 발생후 원인을 추적하여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넷째, 디지털 기술 특성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이 유형이 강화되거나 달라진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기업의 디지털 역기능을 경감·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인간 협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DIY형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저작도구와 교육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반영한 디지털 윤리 알고리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