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회가 선도하는 ‘인앱결제 방지법', 전세계가 주목”

[애플경제 이광재 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국제 결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여당 모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오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러한 가운데 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앱공정성연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으나 이달 내 처리될 것”이라며 “8월 의사일정은 원내대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17일 결산국회가 소집되니 이때 논의‧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자사 결제시스템과 같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 모든 앱에 아이템, 유료서비스 등을 결제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대금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 시행은 10월로 예고돼 있다.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국회가 구글 인앱결제 사안에 전세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거대기업의 독점적인 행위를 규제하는데 논리적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급물살을 탄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큰 기대를 건다”고 강조했다.

앱공정성연대는 지난해 7월 구성된 단체로 미국과 벨기에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데이팅 앱 개발사 ‘매치’,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 등이 주요 회원사로 있다. 여기서 마크 뷰제 부사장은 매치그룹의 글로벌 대외협력 정책담당자다.

그는 “입앱결제 방지법은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37개 주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 앱 생태계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EU, 인도,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애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뷰제 부사장은 “미국에서는 소송, 연방정부의 대응뿐 아니라 개별 주 의회에서도 거대기업의 앱마켓 독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뷰제 부사장은 김승희 국회 부의장의 ‘미국에서 거대기업 앱마켓 규제 입법이 실패했냐?’는 질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의회에 상정돼 있다. 다만 통과 속도가 느릴 뿐”이라며 “한국 국회만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15개 주가 거대기업의 앱결제 강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회에서 회기가 이미 끝나 내년에 다시 입법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이 되면 입법에 참여하는 주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에 내는 통행세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의 독고점적인 불공정한 환경에서 빅테크의 성장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도 “앱 개발자가 버는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30% 적용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실제 상거래를 할 때 초시 사장에 30%의 이익을 봤다면 그 시w장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이익률을 낮추는 것이 도의다. 즉 앱마켓 시장이 10조 시장일 때 30% 이이율을 뒀다면 1000조 시장에선 10% 이익률만 가져도 더 큰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