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3.2% 성장”…재정 63% 상반기 조기 집행

올해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각 목표별 3가지씩 총 6개 카테고리에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에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의 세가지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는 여전히 방역이며 최근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금 K방역은 성패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인프라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저방역 전제하에 내수·수출 제고로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 먼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을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엔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예를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