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기업환경 우수하나 노무환경‧정책당국 소극적 태도 불만족”

#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지만 주요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 측에 편향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집단을 선호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정의와 공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경청하고 노사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기업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노동자 입장에 치우쳐 있으며 이에 경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책당국이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오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애로 해결을 위한 제안은 지연을 거듭하여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 사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및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답변의 일부로 응답자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나 노무환경, 정책당국의 소극적 행정태도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對韓외국인투자 상위 50개국(2019년 신고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10.12~11.6 4주간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對韓 투자 상위 50개국 중 42%가 응답하고 투자금액 1억불 이상 상위 20개국 기준으로는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71.4%가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소속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46.0%),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IT 및 산업인프라’(15.9%)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76.2%는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자국 기업에게 한국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한국기업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세무와 노무환경에서 규제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3년 동안 체감하는 규제 변화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세무환경에서는 ‘매우 악화’(5.3%) 또는 ‘악화’(47.4%)됐다는 의견이 ‘변화없음’(36.8%) 또는 ‘호전’(10.5%)됐다는 의견에 비해 높았다.

노무환경의 경우는 ‘매우 악화’(21.1%) 또는 ‘악화’(47.4%)됐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68.5%에 달해 ‘변화없음’(26.3%) 그리고 ‘호전’(5.3%)됐다는 응답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구체적 항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속국가 기업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한국 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 50%, ‘만족(60~80점)’ 45%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극적 애로해결 의지’(42.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당국의 적극성을 요청했다.

한 응답자는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한국 정책당국의 표면적인 태도는 우호적이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며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보였다.

그 외에도 ‘정책 일관성 결여’(17.9%), ‘잦은 담당자 교체’(17.9%), ‘중복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절차’(14.3%) 등이 외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보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파악됐다.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애로 해결을 위해 정책당국에 가장 바라는 개선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꼽았던 설문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이어서 ‘과도한 규제 개선’(19.0%),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17.5%),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국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한 외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무·세무환경 개선과 함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