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살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3일차인 1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는 정책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신속 대응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판매 중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처를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며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고 현 체제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계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해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