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쌍순환’이란?

2020년 5월1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최초로 ‘쌍순환’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중국 초대규모의 시장 우세와 내수 잠재력을 십분발휘해 국내·국제 쌍순환적인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양회(两会) 기간 시진핑 총서기는 생산, 분배, 유통과 소비의 각 파트를 관통시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국제 쌍순환적인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쌍순환의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회의에서 특히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점차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추진’ 및 ‘안전인 발전이념의 굳건한 수립’ 등을 강조했다.

2020년 7월21일 시진핑 총서기는 기업가간담회에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다는 것은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잠재력을 발휘하여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더 잘 연결하고 국제·국내 두 시장, 두 가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추진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다시 강조했다.

2020년 7월30일 정치국 회의에서 발전과 안전의 관계를 특히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높은 품질,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것’에 이어 ‘보다 안전한’이라는 요구사항을 추가했고 ‘발전 규모, 속도, 품질, 구조, 효익 실현’에 이어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가했다.

순환론은 사실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가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사상과 이론적 출발점이다. 2015년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 정책적 입각점을 제기하면서 “중대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 순환의 불완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금융개혁과 ‘중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공방전’의 요구에서도 중국정부는 금융시스템 내부 및 금융과 실물경제의 선순환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시진핑 총서기도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연설에서 “경제사회는 동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따라서 쌍순환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중대한 전략과 정책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쌍순환 정책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제기한 배경. 쌍순환은 시대적 대변화(百年未有之大变局)의 배경하에서 제기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 역량 대비 변화, 그리고 세계화의 새로운 추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속에서 중국이 경제사회의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초대규모 시장의 우세를 살리고 쌍순환의 중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구조를 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실력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현가 달러로 계산했을 때 개발도상국의 경제규모 비중은 40년 전의 20%에서 금융위기 전의 50%으로 높아졌고 현재는 60%에 이르는 수준이다. 2019년 중국 경제규모는 이미 유로존을 넘어섰고 현재 달러로 따지면 전 세계 경제규모의 16%를 넘어섰다.

둘째, 쌍순환은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국내의 초대규모 시장 우세를 어떻게 발휘하여 국내 대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국내 경제를 번영시키며 이를 통해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확실성과 안정성으로 세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처하며 변화와 불변의 대립적 통일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쌍순환에 관한 기본 방침과 전략. 우선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 위주였지만 내수확대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입각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공략을 가속화해 미래 발전의 새로운 강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쌍순환은 국제·국내 상호 촉진을 강조한다. 내수잠재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두 시장, 두 자원의 상호작용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의 성장과 함께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넷째, 쌍순환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핵심 개념. 첫 번째 핵심 개념은 ‘경제순환’이다.

이는 쌍순환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순환은 생산과 재생산 과정의 순환을 포함한다. 중간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순환은 금융과 실물경제, 부동산과 실물경제, 실물경제 내부의 공급과 수요의 순환을 포함하며 최종적인 소비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포함하고 있다.

이 또한 최근 몇 년간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미시적 측면에서 경제순환은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 경쟁력 문제를 포괄한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머리를 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미중(中美) 경제무역 마찰의 큰 배경에서 일부 산업사슬의 안정성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글로벌 공급사슬이 부분적으로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순환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므로 경기순환의 의미를 각기 다른 측면으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초(超)대규모 경제체’다. 그동안 초대규모 경제체를 위험부담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 인식해 왔고 중국은 충격에 대한 대항력과 근성이 강하다고 여겨져 왔다. 실제로 초대규모 경제체는 중-고소득 단계에 들어가면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해야 한다.

외수의 지속불가능성은 초대규모 경제체들이 중간 고소득 단계부터 고소득 단계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한 뒤 핵심 기술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자주적인 혁신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신(新)발전 이념’이다. 대순환, 특히 국내 대순환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이념이 이끄는 경제의 순환이며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가 중요하며 특히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진보의 뒷받침이 없는 순환은 낮은 수준의 순환일 뿐이기 때문에 핵심기술의 자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개방성’이다. 국내 대순환도 개방체제로서 간단하고 폐쇄적인 내순환이 아니라 단계마다 국제순환의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 대순환은 단순히 ‘내순환’이라고 할 수 없다. 내순환과 외순환은 교집합이 없고 서로 격리된 두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국내대순환, 국제대순환, 쌍순환은 내재적으로 통일된 논리적 관계로서 국내대순환을 내순환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내권화(안으로 감기는 구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산업사슬의 현대화’다. 이는 쌍순환을 미시적 측면에서 이해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으로써 그 핵심은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보면 네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개방+의존의 상태이고 미래 목표는 개방+자립으로서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심기술의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의존에서 개방+자립으로의 평행이동을 실현 불가능하여 일시적이지만 내부순환을 더욱 강조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내 선두기업들이 선도하여 산업사슬의 상, 하류가 함께 혁신하는 국면이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일종의 나선식 상승 과정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쌍순환은 질 높은 국민경제의 순환, 보다 적극적인 국민경제의 순환이지,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화되는 국내순환이 아니다.

둘째 쌍순환은 중국이 그동안 시기별로 강조해온 내수확대와 방향은 일치하지만 단순히 내수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쌍순환은 서로 촉진하고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국민경제의 순환이다. 넷째 쌍순환은 차이나 드림(中国梦)과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를 아우르는 국내 경제의 순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