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미 행정부, 통신품위법 개정 추진... 플랫폼에 대한 펀더멘털 영향 제한적"

미래에셋대우는 2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신품위법 개정으로 인한 플랫폼 업의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021년 쇼핑 광고 수익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글로벌 인터넷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신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 품위법 230조는 플랫폼이 콘텐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으로, 1996년 제정 이후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이끄는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트위터와의 갈등 이후 통신 품위법 230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미 법무부가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플랫폼 지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정용제 CFA는 “수정안의 핵심은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의도적인 규제, 불법 콘텐츠 용인시 면책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트럼프는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콘텐츠를 편향,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안은 실수로,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책권을 준다. 이에 미 법무부는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CFA는 “더구나 플랫폼은 2016년 대선 후 불거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콘텐츠 통제 강화, 광고 노출량 성장률 둔화를 지속해 왔고, 트위터도 팩트 체킹 표시,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노출 축소 등으로 대응해 와서 면책권이 축소된다 해도 실제로 법적인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역할을 제한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바이든)은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해 대선을 앞두고 이번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정 CFA는 “다만 반독점, 통신 품위법 등의 외부 논란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플랫폼 업종의 밸류에이션 축소가 예상된다”면서도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 광고 시장 반등을 통한 2021년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커머스 기능 추가로 쇼핑 광고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페이스북, 핀터레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