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기업, 경기회복 대비 선제적 투자 확대·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최근 한국의 설비투자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자본재수입액, 국내기계수주액 등 주요 선행지표는 개선이 미약한 흐름으로 조사됐다.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설비투자 여건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대내외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CT 산업이 설비투자의 절반을 주도해왔다. 전자전기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충으로 2005년 제조업 총설비투자에서 전자전기 업종의 설비투자 비중은 48.0%에서 2018년 51.5%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G7 주요국과 비교하여 IC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ICT 산업 비중은 2017년 기준 8.4%로 전체 평가 대상국 34개국 중 3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경제는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자본의 축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 추세로 파악됐다. 자본재 등 기계류의 수입 확대는 국내 투자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계류 내수출하는 큰 폭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소득 감소로 이어져 투자 여력을 축소 시킬 가능성이 있다.

투자 규제환경 측면에서 볼 때, OECD, G7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국내 시장규제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규제현황 평가 조사인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시장규제 정도는 OECD 평균인 1.40p를 상회한 1.71p를 기록하면서 36개국 중 4번째로 규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시장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국내 제조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해외시장 개척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본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매출 비중도 확대되는 양상으로 조사됐다.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요 및 비용 측면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추정결과 불확실성 대리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p 상승(개선)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0.38%p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및 비용 요인인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은 0.51%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통신산업 비중이 1%p 상승시 설비투자 증가율은 0.26%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질금리와 투자자본 순유출 변수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용정 연구원은 “투자심리 위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경기둔화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기반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활력과 내외수 창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