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료와이파이, 실현될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였다.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도 현실화가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 공약

집권 여당은 이제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기반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공약의이행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16일 주식시장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다. 파워넷과 머큐리 같은 기업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022년까지 버스와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비롯해 박물관,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올해는 시내버스 5천1백대와 학교 5천3백여개를 포함해 모두 1만7천여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개 공공와이파이를 마련한다.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마을버스에서, 2022년에는 전국의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그리고 철도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3년간 투입될 예상 비용은 5780억원으로 잡혀있다.

실효성 논란은 있어

실효성 논란은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017년 말 기준 상용와이파이 수는 37만6211개로 집계된다. 공약대로 5만3천여개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수 있다. 줄어드는 와이파이 사용량도 지적을 받는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증가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5G 가입자 중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80%, LTE 가입자는 30%대로 알려져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와이파이 트래픽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비용이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와 통신사가 1:1 비율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분담은 이통사들에도 민감한 문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와이파이는 고장에 대비한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계산하면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에 유지와 보수비용을 떠넘기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약속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내외 미디어 기업 간의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쟁점이 된 망 사용료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제공사업자인 국내 통신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형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약 6배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먼저 ‘통합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아 한다.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역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AI 기술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세우기로 했다. 해외 우수 SW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창업, 조세, 금융, 행정 등의 서비스를 받고 AI 분야 고급인력은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는다. AI 스타트업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안도 포함됐다. 또, 이외에도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21년 부분자율주행차를, 20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