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환경과 노동, 평화를 주요 활동의 무대로 삼고 바쁘게 지내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중요시 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에게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과 취업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1. 2013년 바쁜 의정활동으로 한해를 보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회상하신다면?
 

▶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해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 진행된 사업들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4대강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밀양송전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록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에 대한 문제, 현대차비정규직 문제와 특히 서울도시철도의 정신질환 산재문제 등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밝혀지면서 국정원 댓글이 2,000만건이 넘는 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였고, 저의 부정선거불복에 대해 새누리당 155명 의원들의 도를 넘는 집단반발도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2.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써 노동자들의 입장을 중요시 하고 계신데,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33조 1항에 명시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단결권),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단체교섭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반(反) 노동조합 정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현재 유권자, 소비자로서의 자각을 하는 것처럼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민주주의 확장, 즉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기업민주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치인들을 향해 불만을 목소리를 높이며 결정적으로 투표를 통해 모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제품을 평가하며 타인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여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의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탓입니다. 이런 경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위와 파업뿐입니다. 독일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지만 그들이 자주 파업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존재를 사용자가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는 것, 법과 제도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 행정부와 사법부는 노사 양측 모두 승복하는 공정한 집행을 하는 것, 그리고 정치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9세 이하 실업률이 8%올랐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률은 어려운 상황에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신부분이 있으시다면?
 

▶  보통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 중에 4분의 1정도가 최초 계약을 할 때 1년 미만 계약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어려운 현실이고 기업들은 장기적인 임금부담이나 또 해고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꾸 비정규직인 단기간,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들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구조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노동조건을 더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보면 한 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금 있는 좋은 일자리마저 더 줄이겠다는 한심한 대책입니다.
먼저,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고 정부는 2003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2조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에 느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인턴, 시간제들만 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고용을 위해 돈을 쓴다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 올바른 대책입니다.
또 공공과 민간 가릴 것 없이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법과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해고의 자유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무분별한 곳에 단기간, 시간제 일자리가 넘쳐나며 더구나 요즘은 파견, 용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은 끊임없이 해고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했고 고용형태를 불안정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분화되었고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수준은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해고의 자유를 얻겠다고 한다면 노동자에게 정부와 기업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취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고용안정을 우선한다면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 없이 한 치 앞만을 내다보며 정책을 내는 것은 탁상공론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4. 지난해 원전사태, 4대강 수질문제·녹조현상 등 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환경이 세계적으로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 국가의 모든 정책에 환경성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을 최고 41기로 확충하는 원전정책이 담긴 에너지기본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책에 대하여 국민수렴 절차가 생략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성 검토가 제외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 시행령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4대강 수질문제 등 대표적인 환경갈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 정책과 국책사업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하였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요 정책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발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5. 또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와 관련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내세우셨는데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ㆍ월세난은 2009년 이래 5년간 지속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0주 연속 상승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체 임차주택 중 월세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주거비 부담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전월세인상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같은 임차인들 권리 강화엔 등 돌린 채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과 목돈 안드는 전세 같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만 쏟아 냈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임차인들을 고통스럽게 팔을 비틀어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런 대책 없이 5년간 세입자를 방치한 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려 하는 점, 그 대가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도입하지 않은 점은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아무런 공적 기여도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에게 조건 없이 양도세를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할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할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투기가 없는 실수요와 공급을 통한 시장가격형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기간을 5년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 전월세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기간을 2년만 보장 함에 따라 형평과 체계에도 맞지 않고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임대차기간을 4년 이상 보장해야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을 활동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원상복구하고, 4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폭등한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아직 처리되지 못한 올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우선시 처리하고 싶으신 법안들이 있다면?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관련법안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8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국회가 피해구제관련법안들을 발의하자 그제야 피해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은 의료비만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사망자들의 상당수는 급성 폐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만을 지급할 경우 구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의 경우 비록 경증환자라고 분류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황사가 불어온다면 아예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대책은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관련법안이 통과되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발의준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시습히 심사처리되어서 올해연말 이루어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성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 하신다면?
 

▶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출대기업들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세금과 복지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고통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전면에 내건 것입니다.
올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을 위해 공정거래로 전환하도록 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영업자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지출을 규제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해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에서 여성, 노인까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불황의 대책은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경제민주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그를 의정활동에서 구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