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5월에 나온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된다.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다음 달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다만 2천명이라는 제한 규정과 조건 등을 두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인데도 이해 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미해결 과제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령 등을 정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