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당첨 신혼부부, 계약 포기 '40%'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주거비가 부담돼 계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47,416쌍 가운데 실제 계약하는 경우는 56.1%인 26,428쌍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1.5%였던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등의 등락을 보였으며 올해는 51.1%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계약률로 41.24%에 그렸으며 총 8,057가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323가구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제주도가 44.11%로 두 번째로 낮았고 대구가 52.31%, 전남이 54.23%로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계약율을 보인 곳은 경남으로 1,98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고 1,347명이 계약해 68.17%에 달했다 그 뒤를 대전이 67.11%, 전북이 66.77%, 충북이 65.03% 순이었다.

전세임대는 사전 선정된 임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 전세보다 저렴한 사업이다.

임 의원은 "주거부담이 큰 곳에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