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경질 사유’…“향후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개각에서 경질 대상이 된 장관들의 사유가 뒤늦게까지 새삼 관심꺼리다. 이들 장관들의 시행착오는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본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다.

가장 말이 무성했던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다. 송 장관은 걸핏하면 말실수가 이어져 숱한 구설수를 낳곤 했다.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안팎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곤 했다.

특히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출석할때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물론, 기자들도 긴장하곤 했다는 후문이다. 최근엔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대응도 부실햇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기무사 일개 대령이 국방장관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장면까지 연출되었던 것도 송 장관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경질에 대해선 여러 정책상 혼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취임 초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금지 등을 강행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초대 교육수장에 취임한 김 부총리는 1년2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교육공약을 총괄해 교육계 안팎의 기대를 받았지만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잦은 혼선을 불러온 게 교체 배경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대입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수업 영어교육 금지를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1년 미루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민감한 교육현안을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숙려제에 맡기면서 소신있는 정책 능력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당정 간의 엇박자가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저임금법 개정,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두고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낸 이후 경질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용쇼크’에 대한 책임론도 경질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분야 학자 출신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과 전기료 등 주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의 기대에 못미치는 순발력과 대응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비슷한 이유에서 경질됐다는 후문이다. 홍대 몰카 수사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여성계 목소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도 한 원인이다.

이들 경질 대상인 장관들은 결국 내부의 관료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정책 혼선을 빚은 것이란 분석이다. 각종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가 먼저 나설 뿐, 장관들의 ‘존재감’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기자